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로 인해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화제되고 있는 백신 패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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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백신 패스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증명서를 뜻하며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입니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접종자에겐 편리한 이용 권한을 미접종자에겐 이용시설 제약과 백신 접종을 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패스 도입
지난 1일 열린 코로나19 공개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센터장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영업시간, 집합 제한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백신 패스 방식
백신 패스는 현재 접종 완료 증명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카카오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 신분증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외에 보충 수단에 대해 계획 중입니다.
- 백신 패스 유효기간
정부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6개월 간 지속된다는 사실과 해외 백신 패스 도입 사례 등을 두고 유효기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백신 패스 도입 국가 사례
백신 패스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반드시 백신 패스를 인증해야 하며 이탈리아는 모든 직장 백신패스 없이 근무하면 최고 1500유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도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 독일 | 프랑스 | 덴마크 | |
| 명칭 | 3G | Pass Sanitire | Coronapas |
| 적용시설대상 | 실내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 *3G 해당자에 대해 주요 방역조치 해제(2021.8.23) |
장거리 지역간 이동, 극장 경기장 입장 등 *백신 여권을 전제로 대부분 조치 해제(2021.8.9) |
디지털 증명서 형태 발급 적용시설 단계적 확대 |
| 인증범위기간 | ① 백신접종 완료자 ② 음성판정자(PCR 48시간) ③ 확진 후 완치자 |
① 백신접종 완료자 ② 음성판정자 ③ 완치자 |
① 백신접종 완료자 ② 음성판정자(72시간내) |
백신 패스 단계 시행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를 최소 3단계에 걸쳐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백신 패스 도입 후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4주 후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 단계 | 영업시간 | 사적 모임 |
| 1단계 | 밤 12시까지 | 실외시설 위주로 인원 확대 |
| 2단계 | 오전 2시까지 | 환기 잘되는 실내시설까지 확대 |
| 3단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이용시설 역시 백신패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사 없는 결혼식, 실외 골프장, 영화관처럼 코로나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백신 패스를 적용하자는 의견입니다.
반면 유흥업소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가 되지 않는 시설은 백신 패스 단계에서도 후 순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 중증환자가 많이 나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백신 패스를 받은 사람만 대면 면회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차별
백신패스를 향한 가장 큰 우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인데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그동안 제한하던 것을 일부 풀어주는 것이며 ‘미접종자라고 허용해 오던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생명 유지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맞지 못하는 미접종자에게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 찬성 · 반대
찬성의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며, 백신 패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회복을 돕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일상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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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으로는 백신패스를 위해 코로나 백신을 6개월마다 접종해야하는 불편과 백신 접종을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로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의견 중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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